[위안부 증거 있다] “정부 해결 촉구” 헌재 결정 1년… 한치의 진전도 없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

30일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을 촉구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지 꼭 1년이 된다. 헌재 결정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의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 그럼에도 지난 1년간 위안부 문제는 한 치의 진전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본 정부를 중심으로 압박하는 단선적 전략에서 벗어나 국제 외교 무대 등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복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정치외교)는 29일 “우경화로 치닫는 정치 기류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위안부 문제 해결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큰 틀에서의 접근법을 제시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한 반인륜 범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유엔 총회나 인권위원회 등에서 위안부 문제를 보다 강하게 거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채널 이외에 국제 인권단체나 시민단체들과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역사의 증인인 위안부 생존자들을 통한 역사적 기록 작업을 강화해 일본 측 주장의 허구성을 깨뜨리는 사실 발굴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책임 회피 움직임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해결방안을 하루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