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국제사법재판소행 불응”

日, 고위급 교류 중단 검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제소하더라도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불가능해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의 발언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할 때 강제관할권(강제재판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원한다고 재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측은 1954년 우리가 독도에 등대를 설치했을 때와 1962년 양국 간 수교 협상을 시작했을 때도 국제사법재판소행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등 고위급 교류를 당분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로 예정된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방한을 미루고, 외교장관의 상호 방문이나 고위급 정기 협의를 당분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 내 반한 여론도 들끓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2시 50분쯤 히로시마시 미나미구 히로시마 총영사관에 Y(44)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해 출입용 유리문을 붉은 벽돌로 깨뜨리고 달아났다. 이 남성은 이날 오후 경찰에 출두해 자신을 우익단체 구성원이라고 밝힌 뒤 “한국 대통령의 다케시마 상륙에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현지 경찰에 일본 소재 9개 한국 공관에 대한 경비 강화를 요청했다.

김미경기자·도쿄 이종락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