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열대야 정전사고 전기료 인상이 무색하다

서울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6.7도까지 치솟아 18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이 들이닥친 그제 밤 강남·서초·서대문·마포·노원구 등 10여곳에서 전기가 갑자기 나갔다. 저녁시간대 아파트 밀집지역과 주택가에서 두세 시간씩 정전되면서 열흘째 이어진 열대야에다 경기침체로 말미암은 생활고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시민들의 ‘정전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한전 측은 “열대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해 변압기에 문제가 생긴 때문”이라며 불가항력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전력거래소는 어제 오전 한때 전력경보를 발령했다. 예비전력이 300만㎾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지난해 사상초유의 9·15 대정전사태 이후 처음으로 ‘주의’ 경보가 발령됐다.

정전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어제는 마침 전기료가 오른 날이다. 정부와 한전은 이날 전기료를 평균 4.9% 올렸다. 지난해 4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15%나 요금을 올렸지만 아직 멀었다고 한다. 연말에 또 한 차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한전은 우리 국민이 전기를 물쓰듯 펑펑 쓰고 있으며 이는 요금이 너무 저렴한 탓이라고 주장해 왔다. 절전을 유도하기 위한 전기료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사고만 나면 요금 인상 타령을 하는 한전이 제구실을 다하고 있는지 미덥지 않은 측면이 있다. 올 들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잇따라 멈춰선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영광 원전 6호기가 발전정지 상태가 됐다. 보령화력 1·2·5호기와 태안화력 2호기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4명이나 숨졌다.



혹독한 구조조정이나 통폐합 등을 통한 경영혁신 없이 전기요금만 올리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고 본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발전소의 고장과 사고 은폐, 각종 안전사고 등 부실한 관리는 물론 뇌물사건까지 더해져 한전과 자회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다. 얼마 전 대한전기협회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47.7%였고 비싼 편이라는 대답은 37.4%였다. 국민의 85% 정도가 현재의 전기요금이 적정하거나 오히려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