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정보협정, 국민 걱정 끼친데 죄송”

“즉석안건으로 통상적 처리..비밀 처리 의도 아니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8일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에 대해 “협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어 국민에게 오해를 드리고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의 사과 요구에 이 같은 입장이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민에게 더 자세히 알리고 국회와 상의해가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협정이 이미 공론화된 점을 언급하면서 “숨기거나 할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비밀리에 처리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 모르게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비밀주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짬짜미’를 해서 처리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밀리에 처리하거나 비밀로 묻어둘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협정의 명칭에서 ‘군사’가 빠진데 대해서는 “협정이 군사동맹 성격으로 오해될까봐 중립적으로 희석시키려 했는데, 필요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해를 주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협정이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지난 6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 “시간상 그렇게 됐던 것”이라며 “금년만 하더라도 5개 정도의 외교 관련 안건이 차관회의를 건너뛰어 행해졌다”, “정부간 외교협정에 관련한 사항은 이렇게 즉석안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았다”는 말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 “이것이 즉석안건으로 올라온 것을 당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처음 알았다”며 “과거 유사 사건의 처리로 볼 때 이는 통상적 사건의 처리였다”고 덧붙였다.

협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이나 국익의 문제를 생각하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며 “체결하는 게 마땅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국민을 속이는 행동을 했다면 책임지고 물러나겠으나,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이나 과정을 안다면 국민이나 정치권도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재판에 의해 확정돼야 하겠지만 거론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사명감을 망각하고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도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며 “나름 여러 고민을 할 것이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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