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시 실손보험 타격”

정부가 향후 포괄수가제를 확대 적용하면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포괄수가제 보고서를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포괄수가제의 장기적 확대 적용은 비급여 보험시장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부분이 급여부분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민영 실손보험 시장은 일부 본인부담금만을 담보로 하는 시장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의료 비용이 감소할 수 있지만 적용되지 않는 의료서비스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주장처럼 포괄수가제가 의료 질을 저하한다면 국외 의료서비스 등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등장하고 이를 담보로 하는 보험상품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포괄수가제란 백내장, 편도, 맹장 등 7개 질병 치료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묶어서 가격을 정하는 입원비 정찰제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 보험가격으로 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