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협정 파장] 野 “국가간 협정을 2개월간 대통령이 몰랐다니…”

민주통합당은 지난 5월 초 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일본과 가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몰랐다’고 화내고 청와대와 관계 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대통령이 화낼 일이 아니라 책임질 일”이라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총리 등 관계자의 인책, 한·일 정보보호협정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특히 전날 정부가 국방부 정책실장과 외교부 국장이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찾아와 국무회의에서 통과할 것이라고 보고했다는 발표를 번복한 것과 관련해 “이 정책위의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발표 1시간 만에 (발언을) 취소했다. 왜 야당을 걸고 넘어지느냐. 장·차관도 모르게 즉석 안건으로 상정하고는 통과되자 발표도 하지 않으면서 야당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했겠느냐. 참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반응을 지켜본 뒤 조만간 김 총리와 외교·국방 장관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외교, 안보의 ‘실정’ 책임을 물어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정성호 대변인은 5월 협정 가서명에 대해 “두 달 전에 만들어졌는데도 숨긴 것은 처음부터 밀실 처리를 작정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대통령은 꼼수로 국민을 희롱하지 말고 협정 밀실 추진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모두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또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한·일 정보보호협정 폐기에 동참하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전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아무 소리 않다가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고 연기된다 하니 절차상 유감을 표명했는데 다 된 밥상에 숟가락 놓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한·일 협정 원조는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졸속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면서 “박 전 비대위원장은 당시 혼란이 되풀이되기 전에 협정 폐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