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법관 임명동의 조속 처리’ 국회에 요청

대법원이 25일 국회 파행으로 대법관 후보 4명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공식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대법원이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국회에 공식 요구하기는 처음이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법관 공백 사태 우려를 밝혔던 터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공식 회견을 갖고 “현재까지 명확한 일정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4명의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대법원의 재판 기능이 마비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공보관은 “사태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법원행정처 간부가 공식적으로 국회를 방문해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