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약’ ODA 확대 물거품?

내년도 예산협의 과정서 이견

이명박(MB) 정부가 ‘글로벌 코리아’ 실현과 기여외교 강화 차원에서 추진해 온 공적개발원조(ODA) 확대가 내년도 예산 책정 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ODA 확대가 MB 정부 말 무관심 속에 방치될 것으로 보이면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4일 “정부가 ODA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공약한 대로 2015년까지 ODA 규모를 국민순소득(GNI) 대비 0.25%까지 늘리기로 했고,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내년도 ODA를 GNI 대비 0.18%로 늘려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 협의 과정에서 예산 당국과 외교 당국의 이견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ODA 선진국 협의체인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ODA 선진화 방안 및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 ODA를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0.12%에서 올해 0.15%, 2013년 0.18%, 2014년 0.21%를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대내외에 천명한 바와 같이 향후 4년간 ODA 규모를 올해 대비 2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거듭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OECD DAC 가입 후 처음으로 DAC 동료평가단이 다음 주 방한해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국회, 총리실, 비정부기구(NGO)를 만나 공약 이행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DAC 가입 후 첫 평가에서 예산 확대와 부처 간 유·무상, 중복·분절성 등이 집중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