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지방사립대학과 기회균등의 원칙/장수찬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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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지방 사립대학의 교수들은 곤혹스럽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심야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업시간에 졸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사립대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용돈벌이가 아닌 생계비 확보 차원에서 진행된다. 내가 면담한 학생들 중에는 아예 야간 8시간 정규노동을 하는 학생도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등록금을 낼 수 있고 스스로 생계도 해결할 수 있다. 밤낮으로 노동해서 등록금을 지불한 학생들은 정작 등록금을 환수해 가야 할 교실에서 졸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학생들은 단순히 ‘학력’만 가지고 시장에 진입한다. 물론 시장에서 이들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학생들은 대학을 위해서 4년 동안 지독하게 ‘앵벌이’ 노릇하다 대학문을 나선다.

장수찬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

앞에서 언급한 극단적인 경우는 계층적 배경으로 보면, 하층 20~30%의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스토리이다. 그러나 나머지 70%의 학생들을 바라보는 교수의 심정도 착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나머지 70% 학생 중에서 45%는 중하층에 해당되고 25%의 학생들은 중간층에 해당되는 학생들이다. 이 학생들은 장시간의 야간 아르바이트에 시달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도 높은 사립대 등록금에 시달린 후 졸업 후에 주변부 일자리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아예 백수로 전락하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지방 사립대는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 기능하기보다는 빈곤 확대의 창구로 기능한다.

현재 지방 사립대 학생들은 ‘시장중심주의 고등교육 프레임’에 갇혀서 손해를 톡톡히 보고 있다. 초·중·고 교육을 거치는 동안 사교육 시장을 통해 학생 일반은 계층적으로 수능성적이 서열화되고, 서열화된 대학들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계층적으로 정해져 있다. 서울에 소재한 국립대와 명문사립대에 상층과 중상층의 고등학생이 진입하고, 서울 소재 중하위권 사립대와 지방국립대에 중상층과 중간층이, 그리고 지방사립대에 중하층과 하층이 진입한다. 고등학교까지 교육기회균등 원칙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정부 교육재정의 역할이 대학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사라진다. 사립대의 비중이 4년제에서 75%, 2년제에서 9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비 환원율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의 형평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이다. 서울 소재 국립대와 명문사립대의 교육비 환원율은 150~200%이고, 지방사립대의 교육비 환원율은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사립대 학생들은 100원을 내고 100원의 값어치가 되는 교육상품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대학 교육과정에서 ‘교육기회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학적 용어를 빌린다면 ‘간접적 차별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형국이다. 교육기회의 균등성이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그리고 기회의 균등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사회적 역동성을 갖기 어렵다. 지방 사립대 학생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간접적 차별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투입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하고 이들 계층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