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30년 원전 비율 0%가 아니라 15%?

탈(脫)원전을 선언한 일본이 2030년 원전 의존 비율을 0%가 아니라 15%로 낮출 가능성이 생겼다.

22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제산업성 자문기관인 ‘종합자원 에너지 조사회’는 21일 회의에서 2030년 원전 의존 비율을 결정할 선택지에 0% 감소안과 20∼25% 유지안, 35% 증가안 외에 15% 감소안을 추가했다.

비율을 미리 정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는 방안까지 포함하면 선택지는 모두 5개다.

나머지 4개안은 미리 제시된 방안이고, 15% 감소안은 이번 회의에서 새로 추가됐다.

일본의 2010년도 원전 의존 비율은 26%였다.

일본이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 의존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한 만큼 20∼25% 유지안이나 35% 증가안에 대해서는 여론의 저항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상당수 위원은 21일 회의에서 35% 증가안에 대해 “정부 방침에 어긋난다”며 선택지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탈 원전’ 방침을 유지하는 한 2030년까지 원전 의존 비율을 0%로 줄일 수밖에 없었지만, 선택지에 15% 감소안이 새로 추가된 셈이다.

이는 원전을 새로 건설하지 않고 기존 원자로를 40년간 가동한 뒤 폐쇄한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를 경우 2030년에 자연스레 실현될 원전 의존 비율(13∼15%)과 비슷해 현실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은 앞으로 일본 정부가 2030년 원전 의존 비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을 중심으로 0%로 줄이는 방안과 20∼25%로 유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