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어도, 영토분쟁 대상 아니다”

편집인협회 토론회..”탈북자 문제는 ‘인권 문제’”‘탈당론’ 일축..”다음 정권서 개헌 본격 논의해야””한미FTAㆍ제주해군기지 정치적 이용 바람직않아”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한중(韓中) 간 외교 현안이 된 이어도 문제와 관련,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토분쟁이 아니며, 중국과 수역이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양재동 서울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ㆍ보도국장 토론회’에 참석, 국정 현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도 문제를 언급하면서 “만일 제주 근방 수역에서 어떤 분쟁이 생긴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예민한 문제이지만 중국과 논의하면 우리 관할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국의 탈북자 북송문제에 대해선 “탈북자 문제는 인권문제이기도 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속하는 문제”라며 “중국이 국제규범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할 노력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제주해군기지는 경제 플러스 안보 문제인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 운동에 강한 거부감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새누리당 탈당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당적을 갖고 있으면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없고 탈당해야만 공정한 선거를 할 것이라고 국민이 믿지 않을 것”이라며 ‘탈당론’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탈당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과 관련해 “다음 정권에서 의회가 외부의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서 국민투표에 부친다든가 해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양산되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 의식 수준이 아주 높아졌다”면서 “선거가 있더라도 초기에 포퓰리즘 공약들이 주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해 “젊은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속단하기 이르다”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임기 중 한번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진정한 자세로 하면 남북 간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면서 “다만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북한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한 총선 전 (북한과의) 대화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