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勞 “진정성 의심” 使 “일자리 악영향” 政 “획기적”

각계 엇갈린 반응

당정이 28일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에 대해 노·사·정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합리적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전향적으로 마련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단체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반응이고, 경영계는 “민간으로의 확산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2007년 개선 대책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처우 수준의 미흡 등 불합리한 관행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당정이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일회성 대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한다.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당사자들인 근로자 대표들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실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법적 의무 이행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공공부문 전반에 확대된 외주용역·파견근로자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비정규 근로자 중 파견·용역 근로자는 29.3%로 2006년 20.8%보다 8.5% 포인트 이상 늘어난 규모다.

경영자 단체는 정부 대책은 이해하지만 이를 민간 기업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사내하도급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 강요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3분의1가량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인철 본부장은 “정규직에 대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오히려 고용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