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FTA와 연계하지 않겠습니다” 여야 약속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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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일 새해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엔 육탄전·날치기 없습니다” 정갑윤(맨 왼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1일 예결특위 소회의장에서 열린 첫 계수조정소위원회의에 앞서 여야 위원들에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호정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정 시한 내 여야 합의로 내년 예산을 처리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18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을 돌아보면 국민께 염려와 실망을 안겨 드렸고 법정 처리 시한을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면서 “이번만큼은 구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는 별개로 예산 기일을 지키고 합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54조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8대 국회 첫해인 2008년에는 12월 13일, 2009년 12월 31일, 지난해 12월 8일에 각각 예산안을 의결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해마다 여야 간 육탄전이 벌어졌고, ‘날치기 통과’라는 후폭풍도 낳았다. 예결특위는 예산안 조정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계수조정소위를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열어 수정 작업을 거친 뒤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또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예산을 만들겠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도 나름대로 취약 분야 예산을 확대했으나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