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약가 인하로 10만명 일자리 잃을 것”
수정 2011-11-18 17:10
입력 2011-11-18 00:00
18일 약가 인하 반대 궐기대회…1만명 참석
제약협회는 18일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정책 추진에 반발해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제약인 생존 투쟁 총궐기대회’를 열고 대회사를 통해 이같이 역설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제약업계 종사자 약 1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 따르면 110여년 제약산업 역사상 이날 행사는 최초의 궐기대회다.
아울러 업계는 대회사에서 “우리는 보험재정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우리 이익만을 주장하며 일괄 약가 인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산업의 수용 가능성과 고용 안정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단계적 약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약업계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과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도 함께 발표했다.
국민에게는 일괄 약가 인하가 결국 토종 제약업의 붕괴와 더불어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의존도 심화를 불러와 정부의 약 가격 조정 능력 약화와 국민 건강주권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약가 인하 시행 10년 후 살아남는 국내 제약사는 단 두 곳에 불과하다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도 소개했다.
대통령을 향해서는 “약가 인하의 충격을 감내할 수 있도록 단계적 조치를 취해주면 제약업계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등 국가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현재 제약업계는 정부가 입안예고한대로 내년 1월부터 특허가 끝난 약의 보험 상한가격을 특허만료 전 수준의 53.55%(현재 68~80%)까지 일괄적으로 낮출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약 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막대한 피해에도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판매관리비를 줄여야 하는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절반 수준으로 깎고 광고홍보와 연구개발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 해도 절감 가능한 비용은 1조3천195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따라서 결국 잇따른 약가 인하로 제약업계 전체가 구조적 만성 적자에 빠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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