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A 비준 이후] 김종훈 “통상절차법, 3권분립 안에서 논의돼야”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野 재재협상 요구 수용 불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상절차법 제정과 관련,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3권분립 정신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본부장은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세계 주요국 가운데 통상절차법을 두고, 정부 간 협상을 의회가 통제하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야당인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선행조건으로 내세운 이른바 ‘10+2’ 요구안과 관련, “재재협상을 주장하는 10개 항목 중 9개는 이미 참여정부 때 합의한 내용”이라며 수용 불가의 뜻을 밝히고 “다만 개성공단 상품의 비관세화 문제는 남북 관계의 진전 상황에 따라 향후 미국 측과 충분히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이명박 대통령과 미 디트로이트 GM 공장을 방문해 “미국인이 한국 자동차를 산다면 한국인도 미국 자동차를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김 본부장은 “미국의 유권자를 의식한, 다분히 정치적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한·미 간 교역은 이미 균형을 이룬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자신을 ‘이완용’에 비유하며 비판한 데 대해서는 “그분의 인격과 관계되는 일 아니겠느냐.”고 일축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