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예비전력 뻥튀기 관행이 정전 불렀다”

민주 강창일 의원 주장

9·15 정전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된 ‘예비전력 뻥튀기’가 한국전력의 적자 감소를 겨냥한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의 ‘관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창일(민주당) 의원은 19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전날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전력거래소의 전력공급능력 부풀리기 ‘허위보고’로 순환 단전 사태가 빚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와 전력거래소가 공급능력과 전력예비력을 실제보다 높게 보이도록 조작하는 것은 전기요금이 발전 원가보다 싼 상황에서 전력수요가 덜한 봄, 가을에는 가능한 한 발전기를 덜 가동시키는 게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공급능력은 발전사업자가 입찰을 통해 거래시간별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하는 것이다. 발전가동 하루 전날 오전 10시에 있는 발전 입찰에만 참여하면 공급 능력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지경부와 거래소가 밝힌 지난 15일 전력공급 능력은 7071만㎾, 최대전력수요와 예비전력은 각각 6400만㎾, 671만㎾였다.

하지만 전력당국이 밝힌 공급능력에는 전날 발전 입찰에 참여했지만 높은 연료비 탓에 탈락해 실제 공급이 불가능한 발전기 발전량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191만㎾는 거의 항상 존재하는 허수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력거래소가 계획한 실제 공급능력은 7017만㎾가 아닌 6880만㎾였다.

여기에 예측수요의 오차, 발전기 불시 고장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력을 뺀 순수한 공급능력은 6480만㎾에 그쳐 당일 예상 전력피크와의 차이가 80만㎾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15일 오전 11시 예상 전력피크인 6400만㎾를 넘자 전력거래소는 양수발전소 등 당장 가용한 모든 발전소의 전력을 끌어오느라고 허둥대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순환 단전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다.

강 의원은 “이 같은 관행적 허수를 지경부가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한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