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미국의 대북정책, 아전인수식 해석 경계한다/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관계를 견인하는 주요 핵심 동력 중 하나이다.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 그간의 경험이자 교훈이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오류가 도처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추석 연휴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안보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첫째,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북한의 무조건 6자회담 재개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지난 4월까지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선임국장을 역임한 제프리 베이더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이 해야 할 일들(선결조건이라고도 하는)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선거를 앞두고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직에서 물러나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으로 있으나 그의 비중과 역할에 비춰 오바마 정부의 기본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둘째,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일부 인도적 지원이나 6·25전쟁 당시 미군 유해 발굴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북한의 소위 ‘통미봉남’이 재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 직무대행인 에드가드 케이건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접근은 현실적이지 않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특히 중국통인 케이건 직무대행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외교적·전략적 협조의 중요성을 한국과 함께 공유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마침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북핵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심도있게 진행되는 시점이라 그의 발언의 진정성에 공감할 수 있었다.

셋째,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한국 정부가 국방개혁을 통해 대북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대해 지지와 신뢰를 보이고 있다. 마이클 시퍼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2009년 4월부터 현 직책을 담당하면서 천안함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정세 변화와 해법에 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인물로 한·미, 한·미·일 간 군사적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그러한 억제전략이 대중 포위망 구상으로 오해됨으로써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는 안 된다면서 오히려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책동을 무력화하는 방안 마련에 한·미 군사동맹의 역할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 밖에 대다수 미국 정책 당국자, 전략가들은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정략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지난 7월 말~8월 초 뉴욕에서 이뤄진 북·미 고위급대화에서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였다는 보도를 예로 들면서 이러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이는 한국 내 여론 또는 한국 정부로 하여금 남북정상회담을 서둘러 개최토록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경계하였다.

미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논의에 착수하는 수단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북한 역시 그러한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이슈화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돈독하고 양국 간 신뢰와 소통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9월 말 유엔을 방문하고 10월에는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다시 방문하게 된다. 그만큼 양국 간 비전동맹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통해 양국 간 경제적·사회적 교류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통일부 장관의 교체를 정책의 근본을 바꾸는 계기로 몰고가거나 대북정책과 같은 중요 정책을 사실의 왜곡으로 변질시켜서도 안 된다. 더구나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위상 변화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함으로써 한·미관계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