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인당 1.25회 불심검문 받아”

최근 5년간 길거리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이 6천68만 명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1.25회꼴로 검문을 받은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은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06∼2010년 휴대용 조회기를 이용한 수배자 신원조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배자 조회 건수는 2006년 749만 건, 2007년 1천839만 건, 2008년 1천443만 건, 2009년 1천334만 건, 지난해 703만 건 등이었다.

지역별 조회 건수는 서울이 2천54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천708만 건, 부산 549만 건 등의 순이었다.

수배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회 건수는 2006년 3천695만 건, 2007년 7천21만 건, 2008년 1억3천520만 건, 2009년 1억1천351만 건, 2010년 4천53만 건 등 총 3억9천641만 건에 달했다. 이는 자동차 1대당 22차례나 조회됐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불심검문이 과도할 정도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국민의 일상생활을 제약할 개연성이 있고 공권력에 대한 불평과 불신도 낳을 수 있다”며 “실적을 위한 불심검문이 이뤄지는 부분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