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23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가진 ‘광화문비전포럼’ 초청 특별강연에서 “동반성장의 가치는 지속적인 성장과 양극화 해소에 있다.”면서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와 기회 균등의 확보, 제도와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이익공유제가 꼭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회균등 차원에서는 R&D(연구개발) 자금이 중소기업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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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23일 ‘광화문비전포럼’ 초청 특별강연에서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경제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각 주체 간에 갈등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사회는 대·중소기업 간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동반성장을 위한 ‘민주적 협력체제’를 속히 만들어야 하며, 이는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고 확대해야만 경제성장도 경제민주주의도 달성할 수 있고, 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고, 동반 성장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자본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전제,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 큰 그림과 비전을 명확히 보여주고, 필요한 규칙이 무엇인지 규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이 잘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정거래법 자체도 미진하다.”면서 “공정거래법은 궁극적으로 반독점법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화문비전포럼(회장 김용철 부산대교수)은 전국의 대학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요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