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무상급식 주민투표] 주민투표 이후 서울시 무상급식 어떻게

24일 치러지는 서울지역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결과에 따라 앞으로 무상급식의 수혜 대상과 지원 시기가 달라진다. 이번 투표는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1안)’과 ‘소득 구분 없이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 무상급식(2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투표 결과는 ①1안 채택 ②2안 채택 ③유효투표율(33.3%) 미달 등 3가지 경우의 수를 예상할 수 있다.

●단계적 무상급식안(1안)을 선택

투표율이 33.3%를 넘어 1안이 선택을 받으면 2014년까지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소득 하위 50%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하게 되며, 이 경우 공립 초등학생 25만 9000명, 중학생 16만 6000명, 고등학생 17만 7000명 등 60만 2000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연간 예산 303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당장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2월까지 무상급식 예산은 이미 편성돼 있기 때문에 2학기에도 무상급식에 변동이 없으며, 내년부터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계속 무상급식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21개 자치구도 4학년 무상급식 비용을 올해까지 예산에 반영, 추가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시교육청과 각 자치구가 서울시의 예산 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계속 무상급식을 하기는 어렵다. 예산의 한계에 부딪혀 지원 범위의 축소가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시의 협조와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내년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거나 초등학교 5∼6학년까지 혜택을 늘려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오세훈 시장의 시정 장악력은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 무상급식안(2안)을 선택

2안이 선택을 받으면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이는 공립 초등학생 51만 8000명과 중학생 33만 2000명 등 85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고등학생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요 예산은 4092억원으로 추산된다.

오 시장은 약속대로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러나 유효투표율이 33.3%를 넘길 경우 2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을 중심으로 투표 불참운동이 전개돼 2안을 지지하는 투표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시정과 정치권에는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 이후에도 서울시와 시교육청, 자치구 간에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다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의 판결들이 남아 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투표권자들의 참여가 저조해 투표율이 33.3%(279만 5760명)를 넘지 못하면 개표 자체가 무산된다. 이 경우 투표함은 개봉되지 못하고 1안과 2안은 모두 부결된 것으로 본다.

행정안전부는 부결이 됐을 때 현행대로 급식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현행대로 시교육청의 예산으로 초등학교 1~3학년에 대해, 21개 자치구의 예산으로 4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계속한다.

오 시장은 2안 채택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직에서 사퇴하는 수순을 밟는다. 시정은 보궐선거가 치러지기까지 권영규 행정1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오 시장이 다음 달 30일 이전에 사퇴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26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차기 시장을 선출해야 하고, 그 이후에 사퇴하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시장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