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委 4인 ‘단독 범행’? 여야 지도부도 ‘공범’?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마련한 피해자 구제대책을 놓고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거센 논란이 일었던 10일 오전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중진 의원들이 잇따라 저축은행 문제를 지적하는 동안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날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확실히 만들겠다.”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피해보상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했다. 특위 내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가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방증이다.

●여야 간사, 수시로 의견 전달

위원장인 민주당 우제창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고승덕·이진복 의원과 민주당 조경태 의원 등 소위 위원 4명이 대책을 논의한 지난 8~9일 이틀 동안 이들은 꾸준히 지도부와 고민을 나눴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이 마련되는 데에는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다 시한을 얼마 안 남긴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면 비난 여론에 휩싸일 것”이라는 특위 위원들과 당 지도부, 부산지역 의원들의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대책’은 역시 금전적 보상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는 전언이다. 다만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재원을 끌어오느냐를 놓고 입장이 갈렸다. 재원 조달 방식도 당초 저축은행이 이익을 부풀려 얻은 법인세와 예금주의 이자소득세에서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으로 바뀌었다.

고 의원은 “이 과정에서 여야 특위 간사가 원내지도부에 수시로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우 의원은 ‘야당은 문제 없으니 한나라당 안에서만 입장을 정리하면 다 된다’고 했고 당 지도부도 흔쾌히는 아니지만 여러 안을 계속 제시하고 검토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비난 여론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많을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小委 “구제안 만들라더니…”

황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방안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전해들었다.”면서 “저축은행 사태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도 피해자들의 잘못만은 아닌 상황에서 국회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내놓거나 아니면 우리가 만든 방안을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손 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면서 “국회가 만들어낸 방안을 이처럼 비판할 거였으면 애초부터 우리에게 안을 만들라고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