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지출 OECD 최하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령자 고용률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해 정부가 향후 늘어날 연금 지급을 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인용해 발표한 ‘2011년 OECD 국가별 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수준은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7%로 OECD 30개국 중 멕시코에 이어 최하위권(29위)을 기록했다. 반면 인구 고령화를 이미 겪은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의 공적연금 지출 수준은 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노인 부양비(65세 이상, 2007년 기준)는 15.3%로 최하위권인 터키(10.0%)와 멕시코(11.1%)에 이어 30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아직 한국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황비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