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국조, 피해구제책 논의 ‘갑론을박’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피해자대책 소위를 만들어 피해보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지만 세부 방안을 놓고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조특위 소속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저축은행 정상화뱅크(배드뱅크)’ 방안을 제안했다.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예정된 만큼 저축은행권 부실 자산을 통째 배드뱅크로 넘겨야만 ‘제2의 폭탄돌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량 자산과 부채만 매각하는 자산부채이전(P&A)이 아니라 부실도 모두 떠안는 인수합병(M&A)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예금과 후순위채까지 사들여 피해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뿐 아니라 전체 저축은행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려면 배드뱅크 재원으로 20조~3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이종혁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는 ‘손해배상펀드 특별법’을 준비 중이며, 이진복 의원 등 부산지역 의원들은 한시적으로 피해를 전액 보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특별법으로는 하반기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점,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면 금융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점, 배드뱅크 방안의 경우는 막대한 재원 마련이 각각 난제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도 지난달 24일 저축은행 자산 매각과 은닉재산 환수 등으로 예금 피해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어 여야간 기싸움이 예상된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민주당 방안은 예금보험공사나 금융감독 당국과 협의를 거쳐 만든 것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