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지킨 국세청

감사원, 50억 부당환급 적발

국세청 직원의 업무 태만으로 약 50억원의 국세가 부당환급되는 등 세금 부실 관리 실태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국세 환급 및 체납관리 실태’를 감사해 1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세무서는 2009년 8월 담당 직원의 업무 소홀로 A법인에 법인세 30억 9703억원을 돌려줬다. 강남세무서는 같은 해 10월 사업인정 고시일을 잘못 적용했다며 B씨가 양도소득세 5억 4110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자 이를 부당 환급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역삼세무서는 지난해 C법인이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시가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사채상환손실로 인정해 납부한 법인세 13억 2573만원을 부당 환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박성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