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늘어나도 소득재분배 효과 미약
수정 2011-07-10 06:26
입력 2011-07-09 00:00
고경환 연구위원 “복지정책, 불평등 축소에 맞춰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8일자 ‘보건복지 이슈&포커스’에 게재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제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공공복지 지출과 법정 민간복지 지출, 자발적 민간복지 지출을 합한 총사회복지 지출은 129조6천60억원(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2.17% 선이라고 설명했다.
총사회복지 지출은 관련 통계 추계가 시작된 지난 1990년 6조510억원에서 19년 만에 비해 21배 이상 규모로 커진 셈이다.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도 17.5%에 달해 경제성장률 9.45%, 국민부담률 11.1%에 비해 1.6∼1.9배 높았다.
총사회복지 지출에서 조세 부담을 빼고 조세 혜택은 더한 ‘순사회복지 지출’ 규모(2009년 기준)는 132조8천750억원으로 GDP의 14.04%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순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관련 추계가 시작된 1995년 이후 14년간 13.7%로 총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우리의 복지제도가 확충되고 성숙되는 과정에서 복지를 위한 국민 조세 부담보다는 조세 혜택이 더 컸다는 증거다. 2009년을 기준으로 국민 조세 부담은 GDP 대비 0.69%에 그쳤던 반면, 조세 혜택은 1.03%에 달했다.
실제로 노령연금,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연금보험 수급 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국민연금보험의 급여범위와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지출도 많이 늘어나는 등 사회보험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저출산 해소나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돌봄 서비스 비용이 증가했고, 여성 경제인구 증가에 따른 보육과 관련 산업재해 보상 비용도 확대되고 있다.
이 밖에 기부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이 증가하면서 자발적인 민간복지 지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 지출의 빈곤 개선 및 소득불평등도 감소 효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고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이전소득과 조세 부담 및 혜택 등을 고려한 사회복지 지출의 빈곤 개선율은 13.9%에 머문 반면, OECD 국가의 빈곤 개선율은 평균 149%에 달해 우리나라의 10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의 소득분포 개선율은 6%대인 반면, OECD 국가의 전체 인구에 대한 소득분포 개선율은 26∼87% 수준이라고 고 위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 복지정책이 당면한 과제는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제도 개발과 확대, 노동시장 이중화에 따른 불평등 축소 등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고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또 복지제도의 성숙과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고려할 때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추가 재정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자발적인 민간복지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는 동시에 종교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늘리도록 기부금에 대한 비용 인정 혜택을 확대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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