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가계부채, 韓경제의 핵폭탄”

국회 가계부채 토론회…”체감 가계빚 1천400조”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30일 “외환위기 당시 기업부채가 이슈였다면 지금은 과도한 가계부채가 경제의 핵폭탄이 됐다”며 “한국의 가계는 1998년 당시 기업들과 똑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토론회에서 “지난해 가구당 평균 가계빚은 4천263만원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갑절에 달한다”며 “더 심각한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주최자인 우 의원은 “한국 경제가 성장률에 집착한 탓에 이제부터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가계의 건전성 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상환 부담이 있는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하면 체감되는 가계부채는 1천400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보증금은 임차인으로서는 돌려받을 자산이어서 일반적인 가계빚과 다르지만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는 부채로 볼 수 있다”며 “외환외기와 금융위기 당시에도 집값 급락으로 보증금 상환ㆍ회수에 문제가 생기는 역전세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신용 통계를 바탕으로 가계부채는 약 800조원으로 집계된다.

그는 “지난해 통계를 바탕으로 보면 전·월세 임대보증금은 464조원에 달하고 여기에 비(非)이자부 가계부채 58조원 등을 더하면 체감 가계부채가 1천42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