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현재로는 어렵다”

孫대표 방일 마치고 귀국

손학규(얼굴) 민주당 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한·일 FTA 추진이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방문 마지막 날인 29일 손 대표는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한·미 FTA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이익의 균형이 깨진 협상에 찬성할 수 없으며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통상 협상은 국회가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면서 “집권하면 통상절차법 등을 통해 국회가 제도적으로 협상에 참여하는 방안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일 FTA에 대해서는 “무역 역조, 기술 역조 등으로 너무 일방적인 데다 일본이 농업이나 비관세장벽에서 양보를 하지 않아 현 상황에서는 FTA 추진이 어렵다.”면서 “하지만 FTA를 위한 쌍방향의 환경이 조성되면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값 대학등록금, 보육료 무상화, 무료 급식 등과 관련,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하고, 보편적 복지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손 대표가 전날 독도특위 의원들의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방문을 ‘개인적 행동’으로 평가한 데 대해 “소신을 밝히는 떳떳한 야당 대표가 돼 달라.”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들 의원은 일본 측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쿠릴열도를 찾은 것으로 안다.”며 “손 대표가 일본 기자들 앞에서 위축돼 민주당 의원들의 활동마저 기존과 다른 입장을 낸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쿄 구혜영·서울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