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지휘체계 큰변화 없어 檢 반발 이해할 수 없다”

경찰 입장은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던 경찰은 19일 밤 수사권 조정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반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합의안 도출 실패 책임을 검찰에 돌렸다. 협상이 깨진 뒤 ‘결렬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입을 다물자.’는 협상 참가자들의 ‘묵언 약속’에도 불구하고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19일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은 총리실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검경 갈등을 푸는 열쇠는 검찰이 쥐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총리실 중재안에 반발하며 기자회견과 평검사회의를 여는 등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경찰의 수사 개시 및 진행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자는 것일 뿐 현재 수사 지휘체계상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면서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권까지 무리하게 배제하려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만약 그랬다면 2004~2005년에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할 때 외쳤듯이 검경 상호 견제와 균형 관계로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조문화 작업에서는 글자 하나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서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서로가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의 지휘권을 보장한다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또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할 경우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검찰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금처럼 검찰이 시키는 대로 수사하는 것이 오히려 인권보호에 더욱 취약하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