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공공요금 차등요금제 확대 검토”

정부는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 차등 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주재한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공공요금의 경우 수요 조절과 근로 유인 제공 등을 통해 도로통행료와 전기료를 중심으로 차등 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 “재활용시장 활성화,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 시장의 경쟁질서 정착 등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아울러 소비자단체의 합리적 소비를 위한 역할을 강조하며 “소비자연맹 등 5개 소비자단체가 가공식품, 스포츠의류, 변액보험, 태블릿PC 등 9개 품목에 대한 상품 비교 정보를 다음 달부터 생산·제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를 유도하고 업계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비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