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무교육 만 3~4세로 확대 추진

한나라당이 의무교육 적용 대상을 정부가 발표한 만 5세에서 만 3~4세 어린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다음으로 추진할 사안은 보육지원 확대”라며 “미취학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를 사실상 의무교육 대상에 편입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지원한다고 지난달 2일 발표했다.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만 월 17만7천원 지원하는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매년 늘려 2016년에는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형태의 의무교육을 만 3~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보건ㆍ복지ㆍ환경ㆍ노동분야 안홍준 당 정책위부의장은 “의무교육을 만 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40여만명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현하는데만 연간 1조원(기존 지원예산 포함)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도 2조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육지원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재정부담을 고려해 만 3~4세의 경우 유치원비 및 보육비 전액 지원을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금도 이들 가정의 경우 만 3세는 월 19만7천원, 만 4세는 월 17만7천원의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14일 당정협의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의 가닥을 잡는데 이어 보육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