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값등록금 당론 재검토…대학가 여론의식?

‘반값등록금’ 실시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도심 시위가 확산 조짐을 보이는 것과 맞물려 등록금 문제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에 갑작스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7일 반값등록금 당론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6월 국회 추경 편성을 통해 하반기에 일부 도입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5분위 이하 가구 등 저소득층 학생 지원 위주의 기존 대책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정책위와 보편적복지기획단,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위가 공동으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한나라당과 정부, 대학과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비주류 강경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값등록금 토론회를 열어 ‘무상등록금’ 주장을 공식화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기준 GDP(국내총생산)의 3.6%에 불과한 교육재정을 6%로 올려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야 사립대 등록금도 낮아지고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도 “반값등록금을 넘어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우리의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바람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의 첫 단추인 재원 논의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이 같은 태도는 당장의 대학가 여론을 의식한 것이란 비판이 중도파를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대학생 촛불시위에 편승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하는 것으로 비쳐질 경우,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수권정당’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손 대표가 전날 밤 대학생 도심 집회에 갔다가 일부 학생에게서 야유를 듣고서 이날 오전 이례적으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도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중도성향 인사는 “시위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하면서 국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