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효과 거품?

정부 “금속기계 분야 수혜” 국회선 “최대 43억弗 손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부 전망치가 부풀려졌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5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한·EU FTA 경제효과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로 5년 뒤 국내 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은 2.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한·EU FTA로 10년 뒤 국내 GDP는 5.62%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축산·낙농업을 포함한 산업 생산은 5년 뒤 324억 2400만 달러(약 35조여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한·EU FTA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던 금속기계 분야도 5년 뒤 최대 43억 달러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기관이 유사한 분석 방법을 쓰고도 정부가 예측한 FTA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나 ‘거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FTA의 긍정적 효과는 시장 선점효과 하락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10년 뒤 생산성이 5.62% 늘어난다는 정부 전망은 매우 높은 수치라는 분석이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