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가능” “대책없는 대책이다”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반값등록금 가능] 사립대 등록금 70%가 직원 임금 정부지원 해주면…

“정부가 대학 등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만 맞춰도 반값 등록금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김동규 진보연대 민생국장

한나라당에서 불을 지펴 다시 촉발된 반값 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김동규 진보연대 민생국장은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면서, “내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면 관련 단체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음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OECD 국가가 평균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에 국내 총생산(GDP)의 1.2% 정도를 쓰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인 0.6%만 투자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대학 전체 등록금 규모는 장학금과 학자금 이자 지원 등을 제외하면 약 10조원 정도로, 정부가 감세 철회 등을 통해 5조원만 확보하면 지금 당장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산 지원 방안과 관련해 김 국장은 “일반 사립대학의 등록금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70%를 교직원 임금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직접 예산 지원을 통해 이 부분을 지원해 주면 등록금을 당장 절반 이하로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연구용역이나 지원사업 명목으로 학교 자체에 돈을 맡겨 버리면 건물을 올리거나 엉뚱한 곳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학교 안의 각종 비리를 일으키기도 한다.”면서 “예산 지원 때 구체적인 용도를 달아 지원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사립대의 등록금 운영에 대한 국가의 감시 권한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어차피 등록금 문제는 예산 지원이라는 한쪽 측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교수들의 학문이나 자유로운 연구활동은 허용하되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권 확보를 통해 대학 회계 투명성이라는 또 다른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소득분위별 등록금 차등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단계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먼저 2조~3조원의 예산이라도 투자하면 소득 50분위까지는 반값 등록금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마련 방법은 정부와 학계 및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반값등록금 우려] 재원마련 안돼 결국 稅부담… 극단적 포퓰리즘

“반값 등록금이라니까 다 좋아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저 대학생들 표 하나 더 얻겠다는 대책 없는 대책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값 등록금’ 정책은 ‘선거용 대책’이자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높은 등록금에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이 반길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면서 “여당이 하니까 곧이어 야당인 민주당 등도 너나 없이 할 것 같아 선거망국이 될 것 같다.”며 우려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책이 없는 점도 꼬집었다. 결국 중산층의 세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교수는 대학 등록금 문제는 대학 그 자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교육인데도 대학진학률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더 많아질 경우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대학진학률이 더욱 높아져 고학력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그들이 또 취업이 안 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장기적 전망에서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등록금을 반으로 깎았다가 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수는 너무 부실한 교육을 하는 대학들이 많은데 이를 정리해서 대학 자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높은 학점을 남발해 쉽게 졸업할 경우 취업을 못해 허덕이는 상황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란 견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높은 등록금을 낮추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

이 교수는 사회적으로 장학금 내기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수가 너무 많다 보니 이런 상태에서 대학생 한명 한명에게 주는 장학금 액수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학생들을 위해 정부 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재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또 그렇게 졸업해서 취업을 제대로 못해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장학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다. 이 교수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사립대학교에서 학생마다 충분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처럼 대학진학률이 지나치게 높지 않아서다.”라고 설명했다. 또 “결국 반값 등록금이라는 대학생 선심성 정책만 만들어 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학의 문제가 뭔지부터 생각하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