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속도 너무 빠르다”

역대 국방장관 의견 피력

“개혁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

29일 역대 국방장관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해 ‘여론 수렴과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개혁에 대한 초청 설명회에서다.

1988년 노태우 정권 때 추진된 ‘818계획’ 국방개혁을 주도했던 이상훈 전 장관은 “818계획은 당시 어렵사리 잘 만들었지만 20여년이 지나면서 북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개혁이 필요한 시기다.”라면서도 “그러나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 전 장관은 “정보화 시대에 맞춰 무기체계가 많이 변하고 있다. 이를 군이 잘 받아들여서 개혁해야 한다.”면서 “지금 시기를 놓치면 개혁은 어렵다.”고 말했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들도 제시됐다. 일부 군 원로들은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군령권과 군정권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합동군사령관 체계로 가는 게 맞다.”면서 “(법률 문제 때문에) 합참의장으로 그대로 두더라도 (조직과 체계를)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