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조폭 변론하다 구속된 변호사 재판 관심

폭력조직 두목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다 구속된 변호사에 대한 재판에 중국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국 충칭(重慶)시 장베이(江北)구 인민법원은 19일 위증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리좡(李莊) 변호사에 대한 1심 재판을 개시했다고 명보(明報) 등 홍콩 신문들이 20일 보도했다.

리 변호사는 2008년 상하이(上海)에서 발생한 한 횡령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의뢰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리 변호사는 지난 2009년 12월 충칭시의 폭력 조직 보스인 공강모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다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하도록 리 변호사가 권유했다”는 공의 진술에 따라 충칭시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이어 리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장베이 인민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로 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2월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리 변호사가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자 베이징을 비롯해 상하이(上海)시, 광둥(廣東), 허베이(河北), 산둥(山東), 장쑤(江蘇), 쓰촨(四川)성 등 중국 전역의 변호사들은 변호사의 정당한 변호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석방 운동을 펼쳤다.

공강모에 대한 위증 교사건 이외에 또 다른 위증교사 혐의를 받은 리 변호사에 대한 이번 재판에는 장핑(江平), 장쓰즈(張思之) 등 중국의 원로 변호사들이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다.

장쓰즈는 ‘문혁 4인방’ 중 한 명인 장칭(江靑)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다.

또 우리샤(吳麗霞) 변호사는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변호사들이 증거를 수집하고 의뢰인을 변론하다 감옥에 간다면 누가 변호사가 되려고 하겠는가. 누가 변호사를 믿을 것인가”라고 리 변호사를 구속한 중국 공안당국을 비판했다.



2007년 말 충칭시 당서기로 부임한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당서기는 지난 2009년 6월 측근인 왕리쥔(王立軍)을 새로운 공안국장에 기용한 뒤 대대적인 폭력조직 소탕작전에 나서 원창(文强) 전 충칭시 사법국장과 조직폭력배 두목 14명을 포함해 2천900여명을 체포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