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카이스트 차등등록금제 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등록금을 부과하는 카이스트의 ‘징벌적 등록금제’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진보신당이 지난 8일 “차등 등록금은 카이스트 학생들의 평등권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진정을 최근 차별조사과에 배당해 조사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을 상대로 낸 진정서에서 “등록금이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대학에서는 성적에 따른 제재가 있을 수 있지만 등록금이 없는 대학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차등등록금제가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카이스트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징벌적 차등 등록금제는 현재 카이스트 내에서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 스트레스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 중 하나다.

김진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