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황우여 의원 대법원, 2번째 파기 환송

재계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영수증 처리하지 않아 기소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2번째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은 이미 2009년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적 있어 이번이 두 번째 파기환송이다.

재판부는 “개정된 정치자금법을 보면, 황 의원이 기부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전달했을 경우 죄를 물을 수 없게 돼 있다.”며 “원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 관계를 심리하지 않은 만큼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임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