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국 구제역 매몰지 지도 공개한다
수정 2011-03-04 08:52
입력 2011-03-04 00:00
사이트에 매몰지 정보시스템 구축..세부정보 공개땐 논란 예상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정동영 홍영표 이미경 의원은 4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지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내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 당 홈페이지(www.minjoo.kr)를 통해 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키로 했다.
전국 4천671곳(이달 1일 기준)의 매몰지 중 경기도(2천42곳)와 강원도(445건)의 매몰지 정보가 우선 서비스되는 이 시스템에서는 구제역.AI로 인해 매몰된 가축의 종류 및 매몰 두수, 매몰 일자와 장소 등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또 매몰지의 위치를 일반지도 및 위성지도로 볼 수 있으며 지역별 검색은 물론 매몰 가축규모를 기준으로 한 검색도 가능하다.
이들 의원은 향후 시스템 운영을 당이나 당 구제역 특위에 맡길 계획이다.
또 당이나 특위 차원의 판단을 거쳐 경기.강원을 뺀 나머지 지역에 대한 구제역 정보도 탑재하는 한편 해당 매몰지가 상수보호구역에 포함되는지도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들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구제역 매몰지 현황 카드를 통해 전국의 매몰지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환경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작성하는 현황카드에는 위치 및 매몰방법, 가축종류, 인근의 지하수와 상수도 정보 등 7개 항목이 기록돼 있다.
홍영표 의원은 “부실 매몰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환경오염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답답해하던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제역 매몰지의 세부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지역의 땅값 하락 및 주민들의 신원노출 등의 우려도 적지 않아 민주당의 이번 공개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