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2심도 벌금 50만원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일 때 당선이 무효 처리되도록 규정돼 있어 이날 선고된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시장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명함을 배포한 장소는 지하철역 내부 통로로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지하철역 구내’임이 인정된다”며 “선관위 안내책자를 봐도 지하철 이용과 무관한 지하상가 등이 역 구내에 해당하지 않을 뿐 내부 통로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무죄임을 거듭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8호선 산성역 구내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