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감사원장 내정 배경] 청문회 통과 ‘무난한 카드’ 판단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양건 한양대 교수를 감사원장 후보로 내정한 것은 인사청문회 통과를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무난한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동기 후보자가 청문회에 이르지도 못하고 지난달 낙마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 정치색이 없는 양 후보자를 기용함으로써 집권 후반기에 핵심 포스트인 감사원장 자리에 정권 실세를 포진시켜 생길 수도 있는 야권과의 불필요한 마찰도 피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16일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양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호정기자

청와대는 감사원의 업무성격을 감안해 피감기관이 될 수 있는 경제계와 전관예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법조계 인사를 제외하고, 주로 학계를 중심으로 4배수의 후보군을 압축한 뒤 양 후보자를 최종 선정, 지난 15일 오후 예비청문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 후보자가 초대 국민권익위 위원장을 지내다 임기(3년)를 채우지 못하고 1년 5개월여 만인 2009년 8월 “이명박 정부의 국정쇄신에 일조하겠다.”며 중도 사퇴했기 때문에 의외라는 반응도 나온다. 당시 이 대통령이 “국민권익위가 도대체 무엇하는 곳이냐.”며 질타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책성 경질이라는 추측도 제기됐다. 야권에서는 양 후보자가 권익위원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돌려쓰기 인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는 양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느냐다. 당장은 땅투기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자의 부인이 가족과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원주의 임야를 지난 2005년 8500만원을 투자해 지인 등 50명과 함께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후보자가 은퇴 후 전원주택으로 쓰기 위해 샀다고 밝혔으며, 청와대는 투기로 보지 않는다.”면서 “구입 당시 ㎥당 10만원대인 땅값이 5만원대 밑으로 떨어져 현재는 4000만원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19억원대였던 양 후보자의 재산도 27년째 실제 거주 중인 강남구 대치동의 11억원대 아파트를 포함해 현재는 15억원대로 줄었다. 교수출신인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는 논문표절과 관련해서는 1990년대 학계의 관행이었던 주석을 달지 않고 자기 논문을 재인용한 사례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그러나 “제자 또는 타인의 논문표절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