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재정적자 크게 줄었다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가 정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빠른 경기 회복으로 세금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도 390조원 초반대로 추정돼 정부 예상치인 400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대상수지는 15조∼20조원 수준의 적자를 내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1%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해 목표로 잡은 GDP 대비 2.7%보다 크게 좋아진 것이다.

관리대상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기금 등)수지를 뺀 것으로 재정건전성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인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관리대상수지는 6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12월에 적자가 대폭 늘어났다고 해도 정부 목표치인 30조 1000억원 적자의 절반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가채무도 392조여원으로 전년(359조 6000억원) 대비 32조여원 증가했지만, 정부가 예상한 400조 4000억원보다는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도 당초 정부 목표였던 5.8%를 넘어선 6%를 달성함에 따라 국가채무비율도 34.2%로 당초 정부 목표보다 0.5%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황비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