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산강살리기 목적 정당”… 정부, 4대강 소송 모두 승소

법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서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정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등 4대강 관련 취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효력정지(집행정지) 소송에선 금강을 제외한 3대강에서 2, 3심 판결이 남아 있고 지난해 말 경남도가 낸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 회수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18일 박모(50)씨 등 673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국가재정법이나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기거나 시·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전주 임송학·서울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