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규모 커졌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소폭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명지대 빈기범, 우석진 교수와 한국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은 16일 여신금융협회 계간지 ‘여신금융’에 실린 ‘신용카드가 지하경제 축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19.2%라고 추정했다.

연구진이 화폐수량방정식을 활용해 추정한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93년 26.7%로 최고치를 기록하다 2000년 19.9%, 2003년 17.7%로 축소됐다. 이어 2004년 17.8%, 2005년 18.0%, 2006년 17.7%, 2007년 18.7%, 2009년 19.2%로 미진하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해외 학자들이 세계 162개국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했을 당시 우리나라의 1996~2006년 평균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는 것은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최근 강화된 사회보장기여금으로 국민부담률이 늘어나면서 지하경제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