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불법의혹 광주 4개 구청 압수수색

다세대 주택 불법 증축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광주 4개 구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오전 북구를 제외한 동구,서구,남구,광산구 등 4개 구청 건축과 사무실 등에 10여명씩의 경찰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또 주택 증축 등을 대행한 건축사들의 사무실과 집 등 모두 20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최근 몇 년간 다세대 주택 건축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해 불·탈법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표본조사 결과 지난해 서구에서만 50~60건의 불법 증축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하고 광주 전 지역의 현황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지난달 초에도 서구청 건축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다세대 주택은 사용승인 업무까지 건축사가 대행하지만,그 후 단속 등은 담당 공무원이 표본을 추출해 점검하게 돼 있는데 일부 공무원이 이행강제금 등 부과를 빠뜨려 불법을 묵인한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준공 승인을 얻고,1년에 두 번 하는 불법 증·개축 조사 과정에서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하려고 건축주들이 청탁이나 금품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