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무엇을 잃었나] EU 환경·안전기준 양보요구 거셀텐데…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협상 요구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5일 수입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내차의 유럽 수출은 미국보다 여건이 좋지 않지만 유럽차의 수입 시장은 미국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차가 국내 수입차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도 65% 이상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연료가 많이 들고 덩치가 큰 미국차는 외면해도 연비가 뛰어나고 디자인이 깜찍한 유럽차가 무관세로 수입된다면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 EU는 지난 10월 초 한국차 중대형(배기량 1500㏄ 초과)에 매기는 관세를 3년 안에 완전히 철폐하고 소형(1500㏄ 이하)에 부과되는 관세는 5년 안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관계자는 최근 “유럽시장을 수성하는 데는 관세 철폐가 중요하고 한국시장 공략에는 관세보다 비관세장벽(NTB)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만약 한·EU 재협상이 진행되면 한국이 미국에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에 대해 추가 양보를 했다는 점을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