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관실 예산 논란

민주 “불법사찰에 불법지원” 한나라 “조직 유지위해 필요”

여야는 2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옛 공직윤리지원관실) 예산 지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상임위 예산소위 합의를 뒤집고 내년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반발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 예산소위는 공직복무관리관실 예산을 원안의 50% 삭감하기로 했다. 부대 의견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파견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정보·수사기관 중 수사기관의 파견은 허용키로 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은 같은 당의 동료 의원조차 사찰을 당했는데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 사찰에 불법 예산을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국무총리,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직접 나서 공직복무관리관실 예산을 삭감하고 정보·수사기관의 인력을 파견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조사심의관실보다 업무 범위가 더 공개되고 축소된 것이라 조직 유지를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