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경 분리 연내 불투명

국회 법안소위 처리 무산… 지원책 등 이견 여전

농협중앙회에서 신용(은행)사업을 금융지주회사로 떼어내고 경제(유통)사업은 경제지주회사로 독립시키는 농협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새달 9일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그때라도 농협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기류가 엇갈리는 터라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23일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농협법은 논의조차 못했다.”면서 “30일 법사위까지 농식품위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만큼 정기국회 처리는 힘들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1차 이해당사자인 농협중앙회는 최근 정부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일부 농민단체들과 일선 조합들은 여전히 정부안에 대해 불만이며 이런 기류는 농식품위 내부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 농식품위 민주당 간사인 김우남 의원은 “부족자본금 지원 문제와 보험특례, 조세감면 등 쟁점에 대한 협의가 아직도 덜 됐다.”면서 “정기국회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법의 개정취지인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농협의 제 모습 찾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