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국민·野 이해 구하는 진솔함 보여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자동차 부문의 우리 측 양보로 종결될 듯하더니 쇠고기 부문이 예상치 못한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야 5당은 자동차 부문의 양보만 해도 굴욕·밀실협상이라며 공동 저지를 결의해 놓고 있다. 한나라당이 미세한 조정이라고 주장해도 국민 여론은 녹록지 않다. 남은 쟁점을 타결짓고 국회비준을 성사시키려면 국민과 야당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 정부의 진솔한 자세가 앞서야 가능하다.

추가 협의는 자동차 부문의 경우 연비와 환경기준 완화가 핵심이다. 이는 미국 측 요구였으니 우리가 양보했다고 보는 게 맞다. 쇠고기 시장을 지키는 대신 자동차 부문에서 조금 양보해 줬다느니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하나를 양보하느냐, 둘을 양보하느냐의 문제를 빅딜로 표현하는 것부터 온당치 않다. 그보다는 현실에 눈을 돌려야 한다. 한·미 FTA는 처음 타결된 지 2년 반 가까이 양국 의회 비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추가 협의 없이는 미국 의회 비준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한·미 FTA는 요원해진다. 이처럼 협상이 불가피한데도 국민이나 정치권에 소상하게 알리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밀실협상이라는 반발을 정부가 자초한 측면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풀어야 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

추가 협의는 쇠고기시장을 지키면서 타결되어야 한다. 그러더라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냐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2008년 12월 외교통상위에서 FTA 비준안을 상정할 때 ‘해머국회’를 연출했다. 지난해 4월 비준안 의결 때도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 비준안이 본회의에 제출돼 있는 터에 충돌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무엇보다 야 5당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국회 비준 논의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정부 여당도 나서야 한다. 필요하면 야 5당을 차례로 찾아 이해를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