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 FTA 전면 재협상 가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가 다음달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간의 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은 한·미 FTA 전면 재협상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민주당 FTA 특위는 다음 달 3일 당 최고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특위 관계자는 29일 “특위 내 여론이 재협상으로 기울고 있다.”면서 “11월 2일 최고위원회 제출, 3일 당무위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가 상대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제소(ISD) 조항은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 법안과 연장선상에 있어 재협상을 통해 제거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재협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위는 이번 주말 회의에서 사실상 결론을 내리고 다음 달 1일 정부 측을 불러 최후 반론을 들은 뒤 안건을 당 지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조건부 재협상 2건, 재협상 반대 1건 등 3건이 올라갈 예정이며 지금까지 당론이 FTA 재협상 반대였던 만큼 의원총회(4일)에서 난상토론을 벌인 뒤 새로운 당론을 정하기 위한 표결 처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이 이날 민주당 FTA특위 소속 국회의원 13명에게 재협상 여부를 물은 결과, 중립 입장을 밝힌 홍재형 특위 위원장·전병헌 특위 간사·박영선 의원을 제외한 김영록·조경태·주승용·서갑원·최규성·유선호 등 의원 6명이 재협상에 찬성했으며 우제창·김동철·이용섭·홍영표 등 의원 4명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만약 의총 표결에서 재협상 요구가 많아 당론이 뒤바뀔 경우 손학규 대표의 정치적 위상과 당내 리더십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협상을 한마디로 정리할 상황은 아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한·미 FTA 조속 비준을 촉구한 바 있다.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