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건강관리서비스’ 예산 30억 전액 삭감

10월4일자 9면

‘건강관리서비스’시범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해 저조한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서울신문 보도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에 배정돼 있던 3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신문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시범사업’은 주민 참여율이 10% 수준이고, 지자체들도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릴 정도로 실적이 낮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결국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던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 예산 30억원을 모두 없애기로 결정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곽 의원은 “당연한 결정이다. 건강관리서비스사업 자체가 의료민영화로 가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비롯해 다른 관련 예산도 축소 또는 삭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사업 자체가 전면 중단된 것인지,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바우처 사업으로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만 없앤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